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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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평 8

기부불신-기부금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길거리 모금에서 회사 기부 활동 참여, 학교나 유치원에서의 모금 참여 권유, 방송 모금 등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기부 권유를 받고 있다. 선한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과 모금에 사활을 걸수 밖에 없는 비영리단체간의 기부와 모금 간의 동상이몽에 대한 분석과 논리가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이다.  무엇이 잘못이 아닌 부족한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고민하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나라 모금 문화도 그리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밝아 질 것이다.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분들도 한번쯤 읽어 보면 좋을것 같다.     *위 도서는 우연히 인터넷 검색 중 알게되어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읽고 추천 드립니다.

복지비평 2024.07.19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7만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5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만원”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5항에서는 “⑤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시·도 지방협회에서는 7만원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에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그리고 연회비 5만원을 포함하여 받고 있다. 법적인..

복지비평 2024.04.19

기관 쌈짓돈 사회복지현장 실습비

202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격증을 발급해 준 인원은 90,915명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2023년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약 6,200여 개소의 평균 실습비는 13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럼 9만 명의 학생이 평균 13만원을 내고 실습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연간 117억원에 이른다. 과연 그 돈들은 다 어디에 쓰였는가? 2022년 자격증 발급자 9만명, 현장 실습비만 매년 117억 어디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

복지비평 2024.04.19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시급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건사회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을 교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이 교부되었다. 이후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보건사회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면서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4년 2월 28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 기준이 마련되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물론 예전이나 지금이나 등급별 처우나 업무가 다르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1990년대 들어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복..

복지비평 2024.01.24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평판조회

복지현장에서 보면 종종 평판조회란 말을 듣곤 한다.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기관에서 누군가를 채용하면서 지인을 통해 확인하기도 하고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련 전화를 받기도 한다. 또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원서를 내고 면접을 봤던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예전 직장 동료들로부터 듣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00 씨, 이번에 00 기관에 면접 봤다면서? “ 어쩌면 오래된 관습적이고 비공식적인 행동이지만 이제는 문제의식을 갖고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Reference”는 영어사전상 무엇에 대해 말하거나 언급하는 것, 또는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보고 참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Reference Check”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흔히 말하는 평판조회이다. 평판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

복지비평 2024.01.24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개선 시급

20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240페이지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 사항에 따르면, 경력인정 범위를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100%, 유사경력은 80%만 인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곳에서의 경력만 100% 인정되고 나머지 복지 관련 기관은 80%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력 인정 사항은 이직 시 호봉산정의 기준이 되고 동일한 연차의 경력이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럼 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만 100%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검색하면 2008년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거기에도 ..

복지비평 2024.01.24

학대, 폭행, 횡령 등 부끄러운 사회복지사

최근 정인이 사건에 이어 화성에서 입양한 아동을 학대하여 숨지게 한 민영이 사건이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폭행한 양부가 사회복지사여서 더욱 화가 났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 2(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으며,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

복지비평 2024.01.24

비리 복지시설 행정처분 명단 공개 확대 필요

회사에서 사회봉사단을 운영하다 보면 전국의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후원도 한다. 그러다 가끔 언론에서 복지시설 문제를 접하게 되면 혹시 우리 회사 봉사단이 갔던 곳은 아닌지 우리가 후원했던 곳은 아닌지 확인해 보곤 한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각종 비리와 폭행 등 문제가 있어 행정처분을 받던가 언론에 노출되었던 복지 시설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 관할 시도 홈페이를 검색해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인터넷으로 기사 검색을 해야 문제가 있던 시설들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정확한 시설명이 가려져 있어 구분하기 어렵다. 지역사회복지관, 아동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어르신 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수많은 복지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매년..

복지비평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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