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들이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 의료법인)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이며,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2022년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국세청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목) 2023년 고액 상습 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을 공개했다.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①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②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단체, ④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이며,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2023년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천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아이돌보미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12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아이돌봄지원법의 제정으로 만들어졌다.  2023년 기준 아이돌보미 등록 인원은 28,071명이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228개소이다. 이용자는 총 86,100가구이며, 시간제 이용자는 66,515가구, 종일제 1,890가구, 기타 17,69517,695 가구로 나타났으며, 가구당 월평균 이용시간은 85.6시간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시간제와 영아종일서비스가 있다.  시간제에는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는데, 기본형은 등하원, 임시보육, 놀이,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기기, 긴급상황시 병원동행, 거주지 및 인접..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장애인수는 2,641,896명이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활동 지원을 하는 인력이 장애인활동지원사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하나인 활동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인이란 명칭에서 201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변경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약 8만여명이 등록되어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과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등의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이다. 목욕 및 세면, 화장실 이동, 옷갈아입기,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실내이동, 방 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이부자리 정돈, 식재료 준비, 설거지, 반찬 만들기, 밥 짓기, 음..

장애인활동지원이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의거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소득수준과 무관)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만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2%를 차지하고 있어, UN이 정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회적 돌봄 제도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서비스 전문 직업인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보호사의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친인척 중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가족 및 지인 돌봄의 영역에서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있어 고령의 환자를 둔 가정의 경우 가족중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

2023년 현재 총인구는 5,171만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94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2%에 달하고 있다. UN에서는 65세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10명 중 2명이 노령인구가 되는 것이다. 통계청에서는 2072년에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47.7%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노인 빈곤이며, 이와 연계하여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부양 문제이다. 핵가족화로 부양가족 없이 오롯이 노인 스스로가 삶을 영위해 가야 하는 현실에서 사적 영역의 한계를 벗어나 정부 차원의 사회보험제도로 2007년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난 4월,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연금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회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채택한 연금개혁 관련 2가지 안에 대한 500명의 시민대표단 토론회가 있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를 납부하고, 노후에 생애평균소득 대비 42%를 받게 되는데,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하향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23년 10월, 전문가 위원회가 시나리오 24개가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만들었고, 정부는 그 중 2개 안을 선정하여 국회에 보고 했다. 즉,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인상안, 2033년까지 65세로 올라가는 국..

통계청은 우리나라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민 삶과 관련한 전반적인 경제,사회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979년부녀 한국의 사회지표를 매년 작성해 오고 있다.  이에 통계청에서 발간한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게시하니 관련 이슈나 사회공헌 관련 프로그램 기획에 참고하면 될것 같다.

최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란이 되고 있었다. 얼마를 내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 국민연금이란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