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022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국세청은 매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들이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 의료법인)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이며,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2022년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천만 원 이상 추징 당한 단체 4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3개, 총 31개 단체가 공개되었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3개(74%)이며,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이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하거나,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등이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공개 사유
1	경북교육재단	하성협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하여 증여세36백만원추징
2	극락정사	이순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0-40	거짓 기부금 영수증 32건,38백만원 발급
3	달마사	김춘녀	경상북도 영주시 고현로 216-72	거짓 기부금 영수증 47건,83백만원 발급
4	대덕사	이인구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2171-10	거짓 기부금 영수증119건,171백만원 발급
5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대사	서정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산319-16	기부자별 발급명세 527백만 원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136건, 120백만원발급
6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선교총회	나정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 119	거짓 기부금 영수증 8건, 107백만원발급
7	덕봉암	김수현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운수1길 79	기부자별 발급명세 26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163건, 680백만 원 발급
8	덕성사	이영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실마을길 269	거짓 기부금 영수증 94건, 77백만원발급
9	미륵암	황청자	전라남도 광양시 정수길 36	기부자별 발급명세 223백만원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87건, 164백만원발급
10	미타사	강윤록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3길 8	기부자별 발급명세 364백만원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93건, 354백만원발급
11	봉정사	조부길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16길 11	기부자별 발급명세 344백만원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114건,334백만 원 발급
12	（사)국제장애인 문화교류광주시협회	김유근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17	거짓 기부금 영수증 15건, 79백만원발급
13	(사)한국불교조계종 대성암	정규은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2로 40	거짓 기부금 영수증 58건, 158백만원발급
14	사단법인 대원불교 유심종금정사	오창범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죽산로 146	거짓 기부금 영수증 110건, 224백만 원 발급
15	사단법인 헤이리	박관선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82-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하여 증여세15백만원추징
16	사회복지법인 정다운요양원	김희자	전라북도 군산시 쌍천로 37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미보고 2회
17	사회복지법인 희망찬특수어린이집	김미자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유당로228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미보고 2회
18	사회복지법인 호성원	나종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217-28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미보고 2회
19	영남공업 교육학원	허선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9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하여 증여세12백만원추징
20	옥연암	조청자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공원 1길 29	거짓 기부금 영수증 99건, 191백만원발급
21	의료법인장호 의료재단 녹동현대병원	강대권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차경구렁목길 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하여 증여세16백만원추징
22	（재)한국불교 법륜종연화사	황조연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덕림정동길 221-91	거짓 기부금 영수증 49건, 114백만원발급
23	정혜선원	우종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단재로 1619-20	거짓 기부금 영수증 21건, 102백만원발급
24	중기사	박춘심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용암2길 11-32	기부자별 발급명세 6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7건, 6백만원발급
25	천불사	최연수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823	기부자별 발급명세 983백만원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156건, 983백만 원 발급
26	청룡사	곽인수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1527-53	기부자별 발급명세 368백만원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106건, 368백만 원 발급
27	학선암	강경아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대성로 599	기부자별 발급명세 206백만원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34건, 94백만원발급
28	한국기독교 장로회부용교회	전철수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부용로 198-9	거짓 기부금 영수증 15건, 80백만원발급
29	해수암	서일선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로7길 2-3	거짓 기부금 영수증 59건, 99백만원발급
30	혜문사	남장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아랫막실길 65	거짓 기부금 영수증 64건, 79백만원발급
31	화엄정사	천순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115번길 14	기부자별 발급명세 211백만원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82건, 134백만원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