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023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국세청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목) 2023년 고액 상습 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을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①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②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단체,

④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이며,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2023년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천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단체,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2개 단체 등 총 41개 단체가 공개됐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 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7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단체 6개, 교육단체 3개 순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자｣  : 41개소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재지	공개 사유
1	경북교육재단	하성협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7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56백만원추징
2	금마사	이기만	전라남도 광양시 마흘길 9-4 (마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350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107건, 241백만원발급
3	대원불교 유심종건봉사	선병선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정월2길 3	거짓기부금영수증 98건, 310백만원발급
4	대한불교성불조계종 개령사	김시동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덕촌2길 259-87	거짓기부금영수증 150건, 611백만원발급
5	대한사	조수빈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북3길 37-7 (신기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76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7건, 41백만원발급
6	대한예수교장로회 와온교회	김현승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와온길 151	기부자별 발급 명세 168백만원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27건, 135백만원발급
7	대한예수교장로회 중화동교회	송광운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29길 43 (중화동)	거짓기부금영수증 1건, 463백만원발급
8	대한통불교조계종 동암사	윤득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동지길 502	거짓기부금영수증 55건, 82백만원발급
9	도선사	김상현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부남로 1750-37	거짓기부금영수증 34건, 18백만원발급
10	마금산 약사사	조설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리길 84-26	거짓기부금영수증 388건, 234백만원발급
11	보은사	조수현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190-6 (대연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10백만원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49건, 50백만원발급
12	봄샘교회(비당쉼터)	서경순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1길115-10	거짓기부금영수증 22건, 168백만원발급
13	사)대한불교조계 대각종성불사	김태호	경상북도 영주시 의상로35번길 220 (상망동)	거짓기부금영수증 217건, 246백만원발급
14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김덕룡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1 (상도1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201백만원추징
15	사회복지법인 동지 복지재단	이정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347 (구서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479백만원추징
16	사회복지법인 산동재단	이선자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77백만원추징
17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김동범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9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29백만원추징
18	사회복지법인 장수사랑복지재단	안만우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400	당연일반기부금단체 의무위반또는미보고2회
19	사회복지법인 정성복지재단	박여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충절로2621	당연일반기부금단체 의무위반 또는 미보고 3회
20	성불사	노병우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자산5길 23-6	거짓기부금영수증 11건, 9백만원발급
21	수연암	이상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 126	거짓기부금영수증 21건, 27백만원발급
22	수월사	김현주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32-6	거짓기부금영수증 26건, 117백만원발급
23	여수 부광교회	정상현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16 (미평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30백만원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53건, 130백만원발급
24	영락사	남기수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옥상길 56-1	거짓기부금영수증 609건, 409백만원발급
25	와룡산암	서향조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덕우지길 118	거짓기부금영수증 80건, 161백만원발급
26	용주사 추모공원	문중규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하늘마루길 328	거짓기부금영수증 21건, 96백만원발급
27	용화사	조미경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고모길 104	거짓기부금영수증 118건, 203백만원발급
28	의료법인 파스카의료재단 광양우리병원	김안기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숲샘길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33백만원추징
29	자비사	엄귀향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천곡2길 10-32	거짓기부금영수증 24건, 35백만원발급
30	(재)선학원 선봉선원	김진수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산 1	거짓기부금영수증 40건, 154백만원발급
31	(재)원광대학교 총동문회장학회	이병기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01 (신용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11백만원추징
32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	김남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2길13(당산동6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56백만원추징
33	재단법인 이일옥복지재단	이종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성로 82-2 (도남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24백만원추징
34	주는교회	문양운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12 (우산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583백만원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529건, 583백만원발급
35	천문역원	최인태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16 (구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08백만원미작성·미보관
36	천지미륵암	안운수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933-8	거짓기부금영수증 31건, 50백만원발급
37	촛불암	최형우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원동길 78	기부자별 발급 명세 456백만원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144건, 456백만원발급
38	(학)정은학원	강희중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3길 6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21백만원추징
39	한국불교조계종 보명정사	안금자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수월로 17	거짓기부금영수증 96건, 253백만원발급
40	한국불교태고종 부연암	정운경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1002번길 115	거짓기부금영수증 89건, 121백만원발급
41	한국불교태고종 천령사	송선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계길 523	거짓기부금영수증 174건, 314백만원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