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사회복지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이해하고 있어야할 사항인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로도 지침으로 안내하고 있어 사회복지관에 한정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 따라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1921년 서울에 최초로 태회여자관 설립을 시..

기업 사회공헌(CSR)의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후원이다. 직접적인 후원도 있고 재단이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한 후원등을 합치면 그 비중은 더할 것이다. 물론 기업 사회공헌이 보건, 복지, 문화, 예술,  체육,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 그리고 다양한 단체와 각 정부 부처 또는 지자체와 함께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성과 인증은 결국 정부포상이 큰 의미를 차지한다. 기업에 대한 정부 포상과 기업 담당자에 대한 정부 포상 등 파트너 단체들을 통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 연중 정부포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참고로 각각의 기업들이 후원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정부포상 ..

유령 아동, 수원 냉장고 영아살인 사건 2023년 5월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발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도록 했고, 이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출생자를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대상 가정에 대한 면담과 현장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를 이를 거부한 가정에 대해 경찰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후 가택 수색 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긴급체포된 친모는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아를 살해하고 4~5년간 가정집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해 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미신고 출생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었다. 출생 미신고 외국인 아동‥곳곳 사각지대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나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취업이나 진로에 필요한 자격증 수요로 인해 복지분야 관련 많은 민간 자격증 취득을 고려하거나 시행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의 국가 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은 현장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수많은 업체들에서는 민간자격을 만들었다 폐지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자격기본법」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된 사항을 게시합니다.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나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취업이나 진로에 필요한 자격증 수요로 인해 복지분야 관련 많은 민간 자격증 취득을 고려하거나 시행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의 국가 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은 현장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수많은 업체들에서는 민간자격을 만들었다 폐지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자격기본법」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된 사항을 게시합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계에 대한 관심과 변화의 의지를 요구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의 정책제안이 있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하여 3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4대 복지 정책 방향과 10대 복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타임즈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민간복지 확충으로 복지사회 구현하라”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지난 2월 21일 국회 소통관, 사회복지계 39개 기관·단체가 마련한 정책과제를 제언하기 위해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연단 앞에 섰다. 이들은 사회복..

1997년 당시 IMF로 인한 경제 위기에 사회적인 변화의 하나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물론이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성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1998년 7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평가)가 신설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에서는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평가 업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년~2004년), 한국사회복..

기업 사회공헌은 기부로 이루어 진다. 복지, 문화예술, 의료, 재난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 기부를 한다. 이에 기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기부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 기부금영수증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나눈다. 기존의 법정기부금이 특례기부금으로 그리고 지정기부금이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기부자가 기부할 때 개인은 소득의 100%까지, 법인은 소득의 50%까지 손금산입..

기업 사회공헌은 기부로 이루어 진다. 복지, 문화예술, 의료, 재난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 기부를 한다. 이에 기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기부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 기부금영수증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부금이란 민법상으로는 재산의 출손(出損), 즉 무상증여를 의미하며, 사회통념상으로는 타인을 원조할 목적으로 하등의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이나 개인 자신의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없이 타인의 보조를 위해 무상으로 지급되는 재산적 급부인 것이다. 회계·세무 용어사전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없이 사회복지,..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의 안전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245개소, 9,439명), 아동보호치료시설(12개, 435명), 자립지원시설(15개, 215명), 아동일시보호시설(17개, 223명), 아동상담소(10개), 아동전용 시설(7개)로 구분된다. 1. 아동양육시설 도움이 필요한 아동 중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생활하고 보호하는 시설이다. 2.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