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 - 이슈와 논쟁

지난 4월,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연금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회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채택한 연금개혁 관련 2가지 안에 대한 500명의 시민대표단 토론회가 있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를 납부하고, 노후에 생애평균소득 대비 42%를 받게 되는데,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하향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23년 10월, 전문가 위원회가 시나리오 24개가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만들었고, 정부는 그 중 2개 안을 선정하여 국회에 보고 했다.

 

즉,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인상안, 2033년까지 65세로 올라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이후에도 계속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 여기에 2093년까지 내내 국민연금기금투자 수익률을 원래 재정추계에서 가정한 것보다 각 연도마다 0.5%p만큼 높이는 방안, 각 연도마다 1%p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된 초안이었다. 

 

이에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보험요율 13%, 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반는 안과 “보험요율 12%, 소득대체율 40%”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개 안을 채택했다. 첫 번째 안의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8년 미뤄지게 된다.

 

1. 국민연금 논쟁의 핫 이슈는 소득 대체율(40%)이다.

 

소득대체율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은 재정안정화론(현행 납부 수준 유지)와 소득보장성 강화론(납부액 인상)으로 이분화 되고 있다.

 

소득대체율 40%는 40년 납부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동안 월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은 노후에 연금으로 월 8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300만원이면 120만원, 400만원이면 160만원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2020년 기준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18.7년으로 전반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제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절반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소득대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나 의무가입 연령 상한을 현재 만 59세에서 64세까지 연장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 보험료 인상 불가피

 

보건복지부산하 재정계산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요율은 9%에서 13%까지 올리는 안(13%~50%)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한정된 보험납부금으로는 40%의 소득대체율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3.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율 증가로 사회적 부담 증가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2023년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71만명 중 65세 이상은 944만명으로 18.2%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 기능이 절실한 이유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을 조정해 ’하후상박‘(저소득은 후하게, 고소득안 박하게) 으로 설계된다. 고소득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갈수 있기에 보험료에 상한액을 정해두고 있다.

 

 

 

 

 

4. 출산율 저하로 생산성 하향과 사회적 노인 부양 인구 축소로 사회안전망 구멍 숭숭

 

국내 출산율 2022년 기준 0.778이다. 고령화와 생산 인구 저하는 국자 재정 위기 및 국민연금 고갈로 직결된다.

미래세대에게는 점점 더 큰 사회적 짐으로 남게 된다.

 

 

 

한편, 소득대체율 인상이 소득수준이 낮고 가입기간이 짧은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상존하고 있다.

 

직장인은 보험료율의 절반은 회사가, 절반은 본인이 납부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지역가입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역가입자의 자산실사를 통한 보험료의 투명한 산정과,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 일정부분 인상을 통해 현 세대의 고통분담으로 최소한의 안전망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도 논의되고 있지만 재정안정화 선 조치 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내 주식 및 채권, 해외 주식 등에 약 1,101조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금 축소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금이 많아질 수록 투자 기금이 회수되어야 하고 이는 결국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 세대의 현명한 판단이 미래 세대에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이슈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어떨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