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후원이나 사회공헌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우리는 대상자, 수급자, 클라이언트란 용어를 사용한다. 특히 공공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수급자'란 용어를 대표적으로 사용한다.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수급자를 말한다. 1.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2. 신청 ○ 신청인 ⦁ 신청권자：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과 관려하여 최근 사회복지계 정년 문제로 이슈가 있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5년씩 상향하여 시설장은 70세, 종사자는 65세까지로 개정 예정이었으나 복지계의 반발로 현행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유지로 된 사례가 있었다. 한편, 기업 사회공헌 담당 사회복지사의 경력인정이 돼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유사경력인정(80%) 적용 예시에 "회사"로 추가 명시되었다. 기업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여부는 지자체의 판단이 있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한 사례를 보고 추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원문 보기 20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시행 2023. 7. 14.] [보건복지부령 제950호, 2023. 7.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제1조의3 삭제 제1조의4 삭제 제1조의5 삭제 제2조 삭제 제2조의2(훈련기관 등)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ㆍ훈련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법 제10조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훈련 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

[시행 2020. 12. 12.] [대통령령 제31236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8. 4. 24.]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은 별표 ..

[시행 2023. 7. 14.] [법률 제19453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조의2(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