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사회복지/사회복지정보(법률, 지침 등) 32

2023년 민간자격 등록폐지(250개소) 공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나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취업이나 진로에 필요한 자격증 수요로 인해 복지분야 관련 많은 민간 자격증 취득을 고려하거나 시행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의 국가 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은 현장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수많은 업체들에서는 민간자격을 만들었다 폐지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자격기본법」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된 사항을 게시합니다.

2024년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4/7기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나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취업이나 진로에 필요한 자격증 수요로 인해 복지분야 관련 많은 민간 자격증 취득을 고려하거나 시행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의 국가 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은 현장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수많은 업체들에서는 민간자격을 만들었다 폐지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자격기본법」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된 사항을 게시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복지계 정책 제안 한목소리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계에 대한 관심과 변화의 의지를 요구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의 정책제안이 있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하여 3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4대 복지 정책 방향과 10대 복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타임즈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민간복지 확충으로 복지사회 구현하라”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지난 2월 21일 국회 소통관, 사회복지계 39개 기관·단체가 마련한 정책과제를 제언하기 위해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연단 앞에 섰다. 이들은 사회복..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1997년 당시 IMF로 인한 경제 위기에 사회적인 변화의 하나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물론이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성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1998년 7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평가)가 신설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에서는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평가 업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년~2004년), 한국사회복..

기부금인정단체(법정, 지정, 특례, 일반) 바로 알기

기업 사회공헌은 기부로 이루어 진다. 복지, 문화예술, 의료, 재난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 기부를 한다. 이에 기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기부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 기부금영수증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나눈다. 기존의 법정기부금이 특례기부금으로 그리고 지정기부금이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기부자가 기부할 때 개인은 소득의 100%까지, 법인은 소득의 50%까지 손금산입..

기부금? 후원금?

기업 사회공헌은 기부로 이루어 진다. 복지, 문화예술, 의료, 재난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 기부를 한다. 이에 기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기부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 기부금영수증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부금이란 민법상으로는 재산의 출손(出損), 즉 무상증여를 의미하며, 사회통념상으로는 타인을 원조할 목적으로 하등의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이나 개인 자신의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없이 타인의 보조를 위해 무상으로 지급되는 재산적 급부인 것이다. 회계·세무 용어사전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없이 사회복지,..

2023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의 안전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245개소, 9,439명), 아동보호치료시설(12개, 435명), 자립지원시설(15개, 215명), 아동일시보호시설(17개, 223명), 아동상담소(10개), 아동전용 시설(7개)로 구분된다. 1. 아동양육시설 도움이 필요한 아동 중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생활하고 보호하는 시설이다. 2.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기업 후원이나 사회공헌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우리는 대상자, 수급자, 클라이언트란 용어를 사용한다. 특히 공공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수급자'란 용어를 대표적으로 사용한다.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수급자를 말한다. 1.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2. 신청 ○ 신청인 ⦁ 신청권자: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202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과 관려하여 최근 사회복지계 정년 문제로 이슈가 있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5년씩 상향하여 시설장은 70세, 종사자는 65세까지로 개정 예정이었으나 복지계의 반발로 현행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유지로 된 사례가 있었다. 한편, 기업 사회공헌 담당 사회복지사의 경력인정이 돼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유사경력인정(80%) 적용 예시에 "회사"로 추가 명시되었다. 기업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여부는 지자체의 판단이 있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한 사례를 보고 추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원문 보기 20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4.] [보건복지부령 제950호, 2023. 7.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제1조의3 삭제 제1조의4 삭제 제1조의5 삭제 제2조 삭제 제2조의2(훈련기관 등)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ㆍ훈련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법 제10조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훈련 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