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후원금?

기업 사회공헌은 기부로 이루어 진다. 복지, 문화예술, 의료, 재난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 기부를 한다. 이에 기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기부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 기부금영수증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부금이란 민법상으로는 재산의 출손(出損), 즉 무상증여를 의미하며, 사회통념상으로는 타인을 원조할 목적으로 하등의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이나 개인 자신의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없이 타인의 보조를 위해 무상으로 지급되는 재산적 급부인 것이다.

 

회계·세무 용어사전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없이 사회복지, 교육, 문화, 종교, 정치단체, 사회적인 공익 등을 위하여 지급하는 기부금과 경상적으로 지급되는 축의금, 부의금 등의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기부금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救恤)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은 제외한다)

    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

    라.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1)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

       2)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3) 환경보전

       4)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5) 보건ㆍ복지 증진

       6)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

       7)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2.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ㆍ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위과 같이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후원금 또는 기부금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이해하고 이러한 기부금을 집행할 때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기부금지정단체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기부금지정단체가 아니면서 임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회복지분야가 아닌 일반 비영리 공익법인 단체의 경우 특히 관련 절차를 준용하지 않으 인정 기간이 끝났거나, 아예 인정이 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없는 경우도 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단체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세무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담당자 입장에서 매우 곤란한 일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나 비영리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 기업 담당자에게는 기부금단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