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패학

<저자 서평>
복지국가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제도는 늘어났고, 예산은 확대되었으며, 복지를 말하는 담론은 곳곳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전히 누군가는 복지의 문턱에 서서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그 문턱조차 인식되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지를 제공받는 이조차도 종종 좌절과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불편한 진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실패학'은 사회복지를 비판하거나 해체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복지를 사랑하기에, 복지의 실패를 정직하게 마주하고자 쓴 책입니다. 실천가의 양심과 학자의 성찰, 그리고 시민의 책임을 담아,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복지의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복지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렇기에 그 실패는 단지 행정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에 대한 철학이 무너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돌봄이 시스템이 되고, 관계가 숫자로 환산되며, 정책이 절차로만 전락한 곳에서 복지는 본래의 얼굴을 잃어버립니다. 이 책은 그 잃어버린 얼굴을 되찾고자 하는 간절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마주한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서는 그 대안으로서 NPO경영학을 제안합니다. 시장도, 국가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복합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3의 영역인 비영리조직의 창의성과 유연성, 그리고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절실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회복을 중심에둔 NPO 경영은 오늘의 위기를 넘어 내일의 희망으로 가는 중요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사회복지학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이론서이자, 동시에 현실에 뿌리내린 실천서입니다. 학문과 현장의 언어를 잇고자 하였으며, 통계보다 삶을, 논리보다 진심을 담으려 애썼습니다. 혼자서 집필하는 과정은 때때로 외롭고 무거웠지만, 그 과정 내내 곁에서 응원해준 수많은 실천가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기록들이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책은 결국 그들의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울러 이 책의 기획과 출간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도서출판 양성원의 모든 편집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복지의 실패를 다룬다는 민감하고도 절실한 주제를 출판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주셨고, 마감의 압박 속에서도 문장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주셨습니다. 책이 책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이 글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책을 독자 여러분께 조심스레 내어놓습니다. 이 책이 사회복지의 실패를반추하는 도구로 그치지 않고, 복지의 본질을 회복하고, 새로운 실천을 위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단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넘어서, ‘왜 우리는 이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회복지실패학'은 마침표가 아니라, 다시 묻고 다시 시작하자는 ‘느린 선언’입니다.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한국 사회복지의 어제와 오늘을 성찰하며, 내일을 새롭게 써 내려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이 책이 깊은 대화를 나누길 바랍니다.사회복지실패학: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회복지의 교훈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나 복지 정책과 서비스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회복지 실패는 단일한 원인보다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 정책 설계 단계에서의 현실 반영 부족, 전달체계의 비효율, 행정적 한계, 현장의 제약, 그리고 공공과 민간 간의 협업 부재 등 다양한 층위에서 복지 서비스의 실효성이 저하된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 자원의 불균형한 분배, 지원의 비효율성등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정책 실패나 행정 착오를 넘어서, 사회복지제도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실천 실패가 단지 정책·행정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 생산 체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주목받고 있다. 정영미(2024)는 연구자가 부실학술지에 결과를 발표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인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윤리가 훼손되고 복지정책의 신뢰 기반이 약화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복지정책의 근거로 활용되는 연구 결과물의 신뢰성과 정확성, 학술 생태계의 건강성이 실천 현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서는 이러한 사회복지 실패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패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3주에 걸쳐 다양한 사회복지 실패 사례를 다루며, 각 주제별로 정책적, 제도적, 운영적 측면에서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이 책은 단순히 복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패를 통하여 배우는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실패는 좌절의 표지가 아니라, 보다 나은 대안을 설계하고 혁신적인 복지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서는 정책 결정자, 사회복지 실무자, 연구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유익한 통찰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사회복지 실패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분석이 계속될 때 우리는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 비전과 실천 중심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정부, 민간,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본서를 통해 사회복지 실패를 극복하고, 한국형 지속가능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실천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저자소개 : 김성철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
백석대학교 대학원 NPO 경영학과 주임교수
한국평화사회복지연구소 대표
Sympson University Mission Korea Vice President
NPO NEWS President, Pneuma School President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비전 2050> 연구위원, 한국종합사회복지관협회 자문위원, 교육위원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기관 평가위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평가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평가위원, 사회보장정보원 평가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위원, 한국복지경영학회장, 한국사회갈등조정학회장, 한국표준협회 전문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한국감사인연합회 운영위원, 한국사회복지역사연구회 지역사회복지사 연구위원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경기복지재단, 중앙사회서비스원,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협, 인천협의회,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협의회특별강사, 인성교육전문지도사, 비영리마케팅전문가, NCS 전문위원

https://youtube.com/shorts/3Jt-qRfWtrk?si=wSSB8LRzXfw1hmz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