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과 관려하여 최근 사회복지계 정년 문제로 이슈가 있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5년씩 상향하여 시설장은 70세, 종사자는 65세까지로 개정 예정이었으나 복지계의 반발로 현행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유지로 된 사례가 있었다. 한편, 기업 사회공헌 담당 사회복지사의 경력인정이 돼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유사경력인정(80%) 적용 예시에 "회사"로 추가 명시되었다. 기업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여부는 지자체의 판단이 있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한 사례를 보고 추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원문 보기 20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시행 2023. 7. 14.] [보건복지부령 제950호, 2023. 7.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제1조의3 삭제 제1조의4 삭제 제1조의5 삭제 제2조 삭제 제2조의2(훈련기관 등)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ㆍ훈련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법 제10조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훈련 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

[시행 2020. 12. 12.] [대통령령 제31236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8. 4. 24.]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은 별표 ..

[시행 2023. 7. 14.] [법률 제19453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조의2(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