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복지계 정책 제안 한목소리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계에 대한 관심과 변화의 의지를 요구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의 정책제안이 있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하여 3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4대 복지 정책 방향과 10대 복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타임즈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민간복지 확충으로 복지사회 구현하라”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사회복지 단체 대표 복지분야 정책 제안 발표

 

지난 2월 21일 국회 소통관, 사회복지계 39개 기관·단체가 마련한 정책과제를 제언하기 위해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연단 앞에 섰다.

 

이들은 사회복지계를 대표해 △민간 사회복지 성장을 위한 법·제도 발전 △사회복지서비스 효과 증대를 위한 기반 여건 개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의 합리적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촘촘하고 두터운 민간복지 확충으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4대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Ⅰ. 민간 사회복지 성장, 법·제도 개선 필요하다

 

1. 공공부조제도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완전 폐지하자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자녀의 부모 부양비율 감소 추세 속에 가정에 전가됐던 부모 부양의 국가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 국민들의 생활고에 따른 고독사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끊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1년 화장실 삼남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부각된 이후 정부는 수차례 위기가구 지원 대책을 반복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2021년 9월에는 60년 만에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발표했지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가액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완전 폐지’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2. 사회취약계층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확대하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국가 등의 총 구매 실적이 2012년 1916억 원에서 2021년 1조8171억 원으로 9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취약계층의 경제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취약계층 자립을 돕기 위해 우선구매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당해연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생산품, 자활기업 생산품, 노인일자리생산품 등으로 우선구매제도 적용 대상을 넓혀 판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체의 책임은 가중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중심 관리체계로 짜인 구조로 인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 운영주체에 대한 과세 감면, 직접적인 인력·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운영주체의 역량 부족이 산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원활한 지도·감독을 어렵게 하고, 결국 사회서비스 공급과 사회복지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설 지원만이 아닌 운영주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Ⅱ. 사회복지서비스 효과 증대 위한 기반 여건 개선해 달라

4.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보강 위한 개·보수 지원 대책 마련하라

사회복지관 476개소 중 200개소 이상이 준공 후 30년이 넘어 노후화에 따른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부터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 정도 및 안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기를 거울 삼아 각종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이용자와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5.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보장하라

지역별 균형 있는 사회복지시설 설치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숙인 재활시설과 요양시설, 정신건강재활시설 등 설치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에 노숙인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은 각각 33개, 22개에 불과하고, 정신재활시설은 서울 102개소, 경기 63개소, 인천 12개소에 집중돼 있는 등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분포에 편차가 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든 국민들의 보편적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Ⅲ. 서비스 질 향상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6.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현실화 해 달라

사회복지종사자 직무만족도를 높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인력 확충, 인력기준 현실화를 통해 과도한 업무량을 경감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권고 규정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강행 규정화 하도록 요구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근무지역에 따른 비합리적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정부, 여야 정당 모두에게 말로만 우선 과제가 아닌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7. 장기근속 사회복지종사자 훈·포장 서훈 필요하다

「상훈법」을 개정해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해서도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과 유사한 별도 서훈체계를 갖추고, 사회복지종사자로 33년 이상 재직한 경우 근정훈장을 수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의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국민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에 사회적 격려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또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8. 사회복지교육기관 설립 근거 만들자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돌봄 기능 약화로 노인·장애인·아동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고 분야별 전문성 또한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 도모를 위한 사회복지교육기관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2년 현재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수행하고 있는데 전체 사회복지종사자 약 72만 명 중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많은 종사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3개 기관의 교육생 수는 약 14만 명에 불과해, 교육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Ⅳ.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지역사회 기반 복지전달체계 개편하자

9. 민간 협력 통한 효과적인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하자

분절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신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곳곳에서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간의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민간 차원의 서비스 중복지원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난해 발생했던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10. 민관 협치 통해 지역사회복지 활성화하자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치도 강조했다. 민관이 수평적 협력 관계와 상호 신뢰에 기반해 지역사회 복지정책을 공동으로 결정·집행·평가하고, 민간이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토록 해 민관 갈등을 전 예방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에 직면한 정부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민간 사회복지계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가 현장의 고민이 담겨있는 사회복지계의 제언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복지사회 구현을 앞당기는 데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사회복지종사자들 또한 유권자로서 더 커지는 역할 만큼 지역 정치계에 더욱 적극적으로 입장을 전달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정책제언은 직능분야별 51개 정책과제와 함께 묶어 정책제언집으로 발간됐으며, 사회복지계 각 단체는 연고지역의 정당,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에게 전달됐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