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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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기본급 권고기준 인상)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3.5%) 수준 - (시간외근무 수당 상세화) 시간외근무수당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으로 세분하고 가산 지급 규정 명확화 - (유급병가 신설)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법인 등의 장은 최소 연 30일 이상의 유급병가 허가 가능 - (기타) 자녀 가족수당 인상, 통상임금 관련 안내, 승진규정 문구 정비, 장애인복지시설(생활시설) 승진 기준 개선 등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회복지정보(법률, 지침 등) 2026.01.06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 업무 편람

비영리법인 중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업무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을 개정(시행 `26.1.1.) 발간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25.1월)
사회복지/사회복지정보(법률, 지침 등)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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