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연금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회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채택한 연금개혁 관련 2가지 안에 대한 500명의 시민대표단 토론회가 있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를 납부하고, 노후에 생애평균소득 대비 42%를 받게 되는데,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하향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23년 10월, 전문가 위원회가 시나리오 24개가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만들었고, 정부는 그 중 2개 안을 선정하여 국회에 보고 했다. 즉,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인상안, 2033년까지 65세로 올라가는 국..

통계청은 우리나라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민 삶과 관련한 전반적인 경제,사회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979년부녀 한국의 사회지표를 매년 작성해 오고 있다.  이에 통계청에서 발간한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게시하니 관련 이슈나 사회공헌 관련 프로그램 기획에 참고하면 될것 같다.

최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란이 되고 있었다. 얼마를 내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 국민연금이란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

출처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79677) 1.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 다문화, 병원, 학교, 기업, 재단 등 다양한 곳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이 사회복지시설은 100% 인정되나 그 외 근무경력은 80%만 인정된다. 또한 복지 분야별로 다양한 채용 자격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본인의 진로 선택에 있어 경력관리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출처 :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 처리 안내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임면하되,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 관장：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

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 다문화, 병원, 학교, 기업, 재단 등 다양한 곳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이 사회복지시설은 100% 인정되나 그 외 근무경력은 80%만 인정된다. 또한 복지 분야별로 다양한 채용 자격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본인의 진로 선택에 있어 경력관리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2]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0조의5 관련) 가. 배치기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     2) 상담원: 상근하는 사람으로 6명 이상  나. 자격기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

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 다문화, 병원, 학교, 기업, 재단 등 다양한 곳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이 사회복지시설은 100% 인정되나 그 외 근무경력은 80%만 인정된다. 또한 복지 분야별로 다양한 채용 자격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본인의 진로 선택에 있어 경력관리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5]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2조 관련)○ 아동복지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 다문화, 병원, 학교, 기업, 재단 등 다양한 곳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이 사회복지시설은 100% 인정되나 그 외 근무경력은 80%만 인정된다. 또한 복지 분야별로 다양한 채용 자격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본인의 진로 선택에 있어 경력관리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복지시설별 종사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 별표5) ■ 장애인복지시설 공동 ○ 시설의 장  ①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었던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          ..

이 안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사회복지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이해하고 있어야할 사항인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로도 지침으로 안내하고 있어 사회복지관에 한정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 따라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1921년 서울에 최초로 태회여자관 설립을 시..

기업 사회공헌(CSR)의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후원이다. 직접적인 후원도 있고 재단이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한 후원등을 합치면 그 비중은 더할 것이다. 물론 기업 사회공헌이 보건, 복지, 문화, 예술,  체육,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 그리고 다양한 단체와 각 정부 부처 또는 지자체와 함께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성과 인증은 결국 정부포상이 큰 의미를 차지한다. 기업에 대한 정부 포상과 기업 담당자에 대한 정부 포상 등 파트너 단체들을 통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 연중 정부포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참고로 각각의 기업들이 후원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정부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