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수원 냉장고 영아살인 사건 2023년 5월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발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도록 했고, 이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출생자를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대상 가정에 대한 면담과 현장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를 이를 거부한 가정에 대해 경찰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후 가택 수색 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긴급체포된 친모는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아를 살해하고 4~5년간 가정집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해 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미신고 출생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었다. 출생 미신고 외국인 아동‥곳곳 사각지대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나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취업이나 진로에 필요한 자격증 수요로 인해 복지분야 관련 많은 민간 자격증 취득을 고려하거나 시행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의 국가 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은 현장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수많은 업체들에서는 민간자격을 만들었다 폐지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자격기본법」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된 사항을 게시합니다.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나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취업이나 진로에 필요한 자격증 수요로 인해 복지분야 관련 많은 민간 자격증 취득을 고려하거나 시행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의 국가 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은 현장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수많은 업체들에서는 민간자격을 만들었다 폐지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자격기본법」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된 사항을 게시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81호에 따른 2023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재선정 현황 공고 사항입니다.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2023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재선정 결과’가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습니다.(2023년 12월 22일) ※ 재선정 기관의 실습기관 선정 유효기간 : 2024. 1. 1. ~ 2026. 12. 31.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계에 대한 관심과 변화의 의지를 요구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의 정책제안이 있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하여 3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4대 복지 정책 방향과 10대 복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타임즈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민간복지 확충으로 복지사회 구현하라”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지난 2월 21일 국회 소통관, 사회복지계 39개 기관·단체가 마련한 정책과제를 제언하기 위해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연단 앞에 섰다. 이들은 사회복..

2024년 1월 31일자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에 따르면 준 정부기관 4개소, 기타 공공기관 22개소, 기타 특수법인 44개소, 비영리 재단법인 153개소, 비영리 사단법인 280개소로 나타났다. 기업에서 기부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1365기부포털(https://www.nanumkorea.go.kr)과 국세청 홈텍스 공익법인종합안내(https://www.hometax.go.kr)와 함께 아래 명단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 준 정부기관(4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 기타 공공기관(22개소)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997년 당시 IMF로 인한 경제 위기에 사회적인 변화의 하나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물론이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성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1998년 7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평가)가 신설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에서는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평가 업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년~2004년), 한국사회복..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제도가 시행된지 올해로 40년이 되는 해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1백만명이 넘는 시대를 넘어오면서 40여년의 역사속에서 사회복지사 제도의 변화를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시작점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에 최근 기호일보에 칼럼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에게 김진학 한국공공복지연구소 소장 올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가 법적으로 시행된 지 40년 되는 해다.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1983년 개정해 사회복지사제도로 개선, 1984년부터 현재의 사회복지사 제도를 시행했다. 이 땅에 사회복지사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 1952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창립, 19..

기업 사회공헌은 기부로 이루어 진다. 복지, 문화예술, 의료, 재난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 기부를 한다. 이에 기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기부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 기부금영수증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나눈다. 기존의 법정기부금이 특례기부금으로 그리고 지정기부금이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기부자가 기부할 때 개인은 소득의 100%까지, 법인은 소득의 50%까지 손금산입..